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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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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9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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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의 아내인 피고1이 운영하는 미용실 CCTV에 피고2가 피고1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안는 등 행위를 하는 영상이 촬영되었고, 이를 확인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, 피고1은 위자료로 2,000만 원을,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위 2,000만 원 중 1,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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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9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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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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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애정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, 원고의 부재중에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원고의 집 안방에 있는 것을 원고가 우연히 발견하고 원고가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, 별소에서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,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,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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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9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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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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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남편인 피고1과 피고1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2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, 피고2는 피고1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이고, 피고2 포태 당시 피고1과 피고2의 모가 동거의 결여로 피고1의 자를 포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안/피고들이 키스를 하고,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안에서,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1에 대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로 2,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, 상간자인 피고2에 대하여 위자료로 피고1과 공동하여 위 2,000만 원 중 1,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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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8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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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인인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6. 11. 22.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. 2. 8.경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하였고,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,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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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7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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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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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, 이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,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, 원고가 소외인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자료로 1,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안 /
원고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,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로 1,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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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6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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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, 원고의 혼인생활기간 중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 등 감안하여 상간자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,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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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5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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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와 별거 후 이혼하게 된 사안에서, ① 별거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약 18개월 동안 피고가 이미 수령하던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되, 원고와의 혼인기간이 피고 재직기간의 35% 정도에 그치는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, ② 사실심 변론종결 후 피고가 장래 수령하는 퇴직연금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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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4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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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한 원고(남편)가 베트남 국적의 피고(아내)를 상대로 1심에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뒤늦게 항소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에서, 피고가 원고와 생활한지 1개월만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와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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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3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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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원고(아내)와 피고(남편)가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및 위자료, 재산상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, ①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수시로 다수의 여성들과 연인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, ②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8개월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이상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거나 피고가 당초부터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, 혼인을 위하여 지출한 예식비, 예단비 등 각종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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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10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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