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애정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, 원고의 부재중에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원고의 집 안방에 있는 것을 원고가 우연히 발견하고 원고가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, 별소에서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,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,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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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대구가정법원 | 작성일 | 2017.09.14 | 조회 | 4373 |
| 첨부파일 | 2017드단103575_요약.hwp , 대구가정법원_2017드단103575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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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드단103575 손해배상(기)
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애정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, 원고의 부재중에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원고의 집 안방에 있는 것을 원고가 우연히 발견하고 원고가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, 별소에서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,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,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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