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원고의 아내인 피고1이 운영하는 미용실 CCTV에 피고2가 피고1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안는 등 행위를 하는 영상이 촬영되었고, 이를 확인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, 피고1은 위자료로 2,000만 원을,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위 2,000만 원 중 1,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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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대구가정법원 | 작성일 | 2017.09.29 | 조회 | 5101 |
| 첨부파일 | 2016드단109316_요지.hwp , 대구가정법원_2016드단109316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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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드단109316 이혼 등
원고의 아내인 피고1이 운영하는 미용실 CCTV에 피고2가 피고1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안는 등 행위를 하는 영상이 촬영되었고, 이를 확인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, 피고1은 위자료로 2,000만 원을,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위 2,000만 원 중 1,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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